[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7일 공무수행·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시 협조 공문서 대신 객관적 증빙자료를 내도록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28개 지방정부의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례는 총 4만4065건이었다. 이 중 43.5%인 1만9153건이 객관적 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됐다.
지역별 증빙자료 첨부율은 광주시·세종시 등이 100%인 반면, 서울시는 38.8%로 60%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났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관련 구체적 적용 기준을 자치법규에 규정한 지방정부는 228곳 중 143곳에 그쳤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6호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예시를 담은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입증 서류와 표준 서식을 함께 제공해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 교육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