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계기로 올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2026년 국가자격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한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산업인력공단이 2026년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이다.
조사는 의심사례 추출, 전문가 답안지 검토, 필요시 수사의뢰 순으로 진행한다.
우선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패턴을 토대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사례를 추린다. 최근 3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과거와 합격자 비율이 달라진 경우, 개인별 과목 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등이 분석 대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함께 살핀다.
산업인력공단에 개설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심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된 의심사례는 해당 수험자의 1·2차 답안지를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한다.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정행위 근거 제시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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