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을 앞두고 에어부산의 독립 법인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반그룹 계열사들이 한진칼 최대주주로 올라선 지배구조 변화를 계기로 에어부산의 분리매각과 독립 존속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울산·경남 11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한 항공산업 재편으로 부산의 향토항공사인 에어부산이 독립 법인으로서의 존속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병 인가는 이루어졌지만 통합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다. 부산이 행동해야 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며 "에어부산의 독립 존치와 분리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정책적 선택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3사의 합병을 인가하면서 통합LCC는 내년 3월 17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항공사 합병의 재무적·법적 요건을 심사하면서 그 결과 부산이 잃게 될 지역 항공산업의 독립적인 기반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다시 논의해야 할 근거로는 한진칼의 지분구조 변화를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 4일 공시를 통해 호반그룹 계열사들의 한진칼 지분 합계가 20.69%로 확대되면서 조원태 회장 및 특수관계인 측의 20.58%를 앞선 사실이 확인됐다"며 "호반그룹의 최대주주 등극이 곧바로 경영권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진칼의 주주 간 역학관계와 향후 경영전략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지배구조 변화는 부산이 에어부산의 독립적인 경영 기반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 중 하나일 수 있다"면서도 "호반그룹이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한진칼의 지분구조 변화가 에어부산의 독립 존속을 위한 새로운 협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정부와 산업은행이 항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2020년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위기 해소와 항공산업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000억 원과 교환사채 인수 3000억 원 등 총 8000억 원을 투입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단순한 민간기업 간 인수합병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민단체들은 아울러 "산업은행이 투자금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으로 정책적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한 산업 재편이 지역 경제와 지역 항공산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에어부산의 독립 법인 소멸 앞에 정부의 정책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냐"고 힘줘 말했다.
통합LCC의 부산 제2허브 육성계획에 대해서도 지역 항공산업의 독립적인 기반을 보장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진에어가 제출한 계획은 김해공항 국제선을 28개 노선·주 281회에서 33개 노선·주 339회로 확대하고 지역 인력 채용과 정비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라며 "부산 제2허브라는 명칭만으로 지역 거점 항공사의 역할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항공사의 본사와 핵심 경영조직이 어디에 있는지, 노선 개설과 투자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항공기와 전문인력이 얼마나 배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항공노선을 기획하고, 항공기를 운영하며, 정비와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투자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산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에어부산의 분리매각과 독립 존속을 우선 검토하되 기존 LCC 인수 또는 전략적 투자, 부울경 경제계가 참여하는 신규 지역 거점 항공사 설립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에어부산의 분리매각과 독립 존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합병 인가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남아 있는 절차와 법적·재무적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독립적인 항공사 기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항공사 인수에 대해서는 "기존 LCC의 인수 또는 전략적 투자를 통한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수 가능한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항공운송사업 면허, 운항증명, 항공기 확보와 투자 규모 등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항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부산시와 부울경 경제계가 참여하는 신규 지역 거점 항공사 설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부산은 앞으로도 수도권 중심 항공사의 경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방안들은 서로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며 "정부와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를 향해서는 "통합LCC 본사 유치 요구에만 머물지 말고 기존 LCC 인수와 신규 지역 거점 항공사 설립 등 복수의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민관 공동 정책협의체를 즉시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에는 "통합LCC 부산 제2허브 육성계획의 항공기·노선·고용·정비·투자 지표와 이행 시한을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하라"며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남부권의 독자적인 항공산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항공사 육성과 국제 항공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지후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는 "에어부산의 독립적인 경영 기반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한진칼 지배구조가 변화하는 지금이 부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며 "부산시는 더 이상 한진그룹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