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가로막은 철길 지하로…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첫발


온라인 사전설문·생중계로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 오후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오후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1월 '철도지하화·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마련되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첫 단계다.

철도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기존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철도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우선 조달한다. 이후 지상 철도부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활용해 채권을 상환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방정부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았다. 그 결과 6개 광역지방정부가 총 16개 사업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사업별 개요와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사업을 제안한 지방정부가 지역별 추진 필요성과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이어 국토연구원이 철도부지의 활용 가치와 사업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발표한다.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국민 의견수렴은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 국토부는 16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주요 철도역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철도지하화 이후 상부 공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 당일에는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를 생중계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도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종합계획과 후속 절차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단절된 생활권을 잇고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라며 "국민과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철도부지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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