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무냥이 방지법' 추진…"정부, 수능 AI 부정행위 강력 대응"


16일 정점식 원내대표 페이스북 메시지
"강력한 가중처벌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세무냥이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6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세무냥이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세무냥이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행법상 AI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밖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인데, '시험 부정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기조 하에 강력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국가자격시험에서 촉발된 AI 부정행위 우려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해 '세무냥이'라는 닉네임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해 온 한 모 씨가 전날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며 논란이 커졌다.

그는 "공정한 제도라고 믿어온 시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무엇보다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과 공포가 청소년들 사이에 횡행하게 될까봐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초소형 카메라 등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미 시중에 알려진 수법이었단 측면에서 이제야 뒤늦게 대책 마련하고 있다는 정부당국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과할 정도로 AI 부정행위를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전국 모든 시험장에 금속탐지기 투입, 전자기기 반입 원천 차단, 비상수단으로 시험장 전파 차단 적극 검토, AI 부정행위 적발 수험생에 향후 수능 및 모든 국가공인시험 응시 자격 박탈 등 조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이번 수능이 AI 부정행위로 뒤덮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면 연쇄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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