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서다빈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대응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실제 석방될 경우 오히려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민주당은 한 달 가까이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난 3일과 10일 두 차례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조사 실효성과 정치적 부담 등을 둘러싼 당내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조희대 사법부가 한 전 총리를 석방하는 것을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금기선'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16일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의 석방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상임위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셈이다.
당내에서는 국정조사 추진이 지연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이를 규명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더팩트>에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으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강하게 규탄해 놓고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다. 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당 밖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항의를 받는 등 압박이 개별 의원들에게까지 향하는 모습이다. 국정조사 추진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지도부로서는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탄핵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서도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사정은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데다 최근 당내 불협화음까지 겹치면서 사법부를 상대로 전선을 확대하는 데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도 있고 조작기소 특검법도 추진해야 하는데 사법부 국정조사까지 동시에 진행하면 여러 전선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지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다.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당내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 전 총리의 석방이 민주당의 사법부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실제 석방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사법부에 대한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동안 당내 갈등으로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모으기 어려웠지만, 한 전 총리의 석방이 오히려 사법부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민주당이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