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세무사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해 올해 세무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며 자수한 수석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공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시험 관리 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지키고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자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해당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소관 부처인 재경경제부, 국세청과 협의해 신속히 최종 합격 취소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적극 협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부정행위 내용이 시험 관리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세무사 시험 외에도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전수조사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공단은 "AI 기기 및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부정행위 예방 전담인력)를 확대 배치하고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단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병훈 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실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번 논란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수기가 지난 11일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석합격자는 지난 4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지난 7월 2차 시험에서는 800점 만점에 663점을 얻었다. 특히 평균 점수 30.18점, 과락률 74.21%였던 세법학개론을 비롯해 4과목 중 3과목에서 만점을 받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직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100점은 현실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점수라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