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타인에 대한 혐오·비방 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꼼수' 정당 현수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법한 현수막은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토록 하고 불이행 시 지방정부가 직접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비 강화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3일부터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혐오·비방 표현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과 올해 1월 현수막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장에서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당 현수막 정비 물량은 6만964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3897개보다 4254개(5.8%) 줄었다. 관련 민원도 1만4040건으로, 전년 2만7698건 대비 1만3658건(49.3%) 급감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추석 이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설치 개수·기간·방법 등 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정부는 정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전남광주과 순천시 도심 곳곳에는 군소정당인 친미연합당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현수막 내용 판단에 앞서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표시 기간(15일) 준수 등 형식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가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특히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해당 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철거 및 일시 보관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법령 해석도 지원한다.
당사자나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해당 시·군·구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요청하면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조치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를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점검이 끝난 뒤 정비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당 현수막 정비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소나 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 및 소송 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현행 정당 현수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는 금지 광고물 적용 범위를 현행 인종·성차별적 표현에서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에 대한 차별 표현까지 확대하고, 정당법상 정당 현수막의 내용 제한 규정을 연계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은 근거 없는 모욕·비방, 차별적 내용 및 폭력적 표현 등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현수막 내용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불법·혐오 현수막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