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김신웅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이 둔산·송촌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도시국·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선도지구의 갈등과 사업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선 용적률과 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둔산지구 평균 용적률은 230%로, 기준용적률 최대 36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친환경·탄소중립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일산 강선마을 컨설팅 사례에서 전용면적 84㎡ 기준 약 3억 2000만 원이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수도권보다 분양가가 낮은 대전의 특성을 고려하면 주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분담금을 시가 직접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 주민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담금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시행사 선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사업 단계에 걸쳐 조합과 주민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여율을 둘러싼 논의도 짚었다. 김 의원은 평촌과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기여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움직임을 언급하며, 향후 분담금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 완화 요구와 공원 등 기반시설 축소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시는 기준용적률 360% 범위에서는 조례상 10%, 초과 구간은 법적 최소치인 41%를 적용하고 있어 현행 공공기여율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기본계획에 담긴 둔산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와 공공기여 추정액은 향후 구역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가정치라는 점도 확인됐다.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과 부서 간 협업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둔산·송촌 56개 단지가 용적률 360%로 재건축될 경우 하루 약 7만 대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외곽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 대책이 재건축 인허가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덕대교와 원촌교, 트램 공사 등이 재건축 일정과 맞물릴 경우 도심 곳곳에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서 간 협업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공모부터 동의율 중심의 정량평가 대신 도시 기능과 탄소중립 계획 등을 살피는 정성평가로 전환되는 점을 언급하며 민원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소수의 시청 인력이 서류 검증과 하루 100여 건의 민원, 현장 컨설팅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설된 서구 태스크포스(TF)와 업무를 분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1차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민원을 미리 정리해 찾아가는 교육·컨설팅과 주민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둔산·송촌 재건축을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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