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3조원을 편취하고 불법·과잉 진료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사들은 권한 남용으로 정상적 진료가 침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약사들은 불법기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병원이나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개설기관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안전관리 부실로 159명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남 밀양 사무장병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를 물에 넣어 숨지게 한 사무장병원 등 과도한 사익을 추구하며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관련 법안은 특사경 직무범위를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심사하려했지만 의사들과 국민의힘 반대로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으로 설립한 병원과 약국이 국민 의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공단 전문성과 기존 수사기관 수사력을 결합해 수사기간을 줄이고 불법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17년간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 2조9162억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했지만 징수액은 2563억원(8.8%)에 그쳤다. 2조6500억원이 넘는 금액이 환수되지 못했다. 수사기관들의 보건의료기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길어졌고 그 사이 증거인멸, 재산 은닉 등이 이뤄졌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6년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 적자다. 국민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국민들에 대한 의료 보장성이 축소될 수 있다.
환자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을 중시하는 사무장 병원들의 사회문제도 이어졌다.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발간한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보면 밀양의 사무장병원은 과밀병상 등 수익 창출에 집중한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 부분을 부실하게 관리했다. 결국 화재 발생으로 47명이 사망했고 112명이 다쳤다. 다른 사무장 병원은 34주차 태아 낙태 수술을 하겠다고 임산부를 유도해 제왕절개로 분만시킨 후 태어난 아기를 물어 넣어 숨지게 했다. 일반적 제왕절개 수술비용보다 고액인 28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비뇨기과 전문의로 거짓 행세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무장도 있다. 면허대여약국 경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유통하거나 약사 면허 없이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 판매 사례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특사경이 남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선우재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국회 앞에서 4일차 1인시위를 열고 "정부는 왜곡과 남용 소지가 있는 특사경법을 전면 폐지하라"며 "불완전한 사법제도와 불합리한 특사경 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전문성과 권한 남용을 막을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경우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환수할 돈을 결정하는 기관이 수사까지 맡겠다고 한다. 수사 공정성은 누가 보장하는가"라며 "정보와 강제수사권을 갖게 되면 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을 넘어 별건수사와 월건수사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사경 제도의 또 다른 당사자인 약사들은 법안에 동의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불법개설기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에 건보공단 특사경 업무범위는 불법개설기관에 국한된다고 명확히 설정돼있다. 권한 남용 주장은 억지다"고 말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노조는 "입법안에 명시된 특사경 직무 범위는 일상 진료 행위나 단순 허위·부당 청구 심사가 아니라 비의료인 불법 개설과 면허대여 혐의로 한정돼 있다.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은 허위 선동"이라며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강권 시민운동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나백주 공동대표는 "국민들 진료에 쓰여야 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하고 사익 추구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정부가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말이 안된다. 의사협회도 사무장병원을 자정해 해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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