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서구의회가 소방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대전시 서구의회는 13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민 의원(민주당·서구 가)이 발의한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에 연동돼 있어 세수 변동에 따라 소방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전년보다 약 2900억 원(27.6%) 감액 편성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2026년 전국 소방 예산 가운데 국비 비중은 10.7%에 그쳐 지방재정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역별 소방공무원 피복비와 교육비 등 지원 여건에도 차이가 있어 재정 격차가 소방 서비스의 지역 간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정부와 국회에 소방안전교부세 최소 재원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필수 소방 장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별 소방 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재정이 담배 판매량이나 지역의 재정 여건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소방 재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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