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금융회사 15곳에 1조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금융권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 온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금융회사에만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국고채 시장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것이냐"며 공정위의 제재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며 은행·증권사 15곳에 총 1조6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개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출범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노조는 특히 과징금 산정 방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국고채 거래는 막대한 자금이 오가지만 금융회사가 실제 얻는 수익은 제한적인데도 공정위가 약 54조원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금리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국가 재정에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제도 운영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는 정부가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위해 직접 설계한 제도다. 정부가 금융회사에 국채 인수와 시장조성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허용되는 정보교환과 금지되는 담합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번 제재가 국채 인수와 시장조성 활동을 위축시켜 국채 발행 비용 상승과 시장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담이 금융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성과급 축소,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의무를 부과했다면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의 제도적 책임을 외면한 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