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의 국비사업 집행 부진과 부정확한 세입 추계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학서 의원(국민의힘, 연서·전의·전동·소정면)과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동)은 13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국비 확보 이후 사업 추진과 집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일부 공공건축물 관련 국비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대상지가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집행률이 낮아졌고, 결국 국비 잔액과 이자까지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올해 국비를 확보한 환경 개선 사업도 시비 분담금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사업비 전액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한 사례를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어렵게 확보한 국비도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공모 신청 단계부터 현장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비사업의 시비 매칭 재원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열 시의원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세입 추계가 부정확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도시주택국은 2024년 봉암2·금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징수액을 당초 17억7000만원에서 12억9800만원으로 4억7200만원 감액 편성했다. 토지 소유자들의 실제 납부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올해 징수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 시의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6개월의 납부 기간이 주어지고, 1000만원 이상은 최대 1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한 제도를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정금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내년도 조정금 지급을 위한 세출 예산은 약 46억50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된 점도 언급했다.

이 시의원은 "세입 예측이 빗나가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세입 추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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