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서다빈 기자]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이전·보존을 위한 5자 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정부는 5자 협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앞서 동두천시는 지난 12일 '소요산유원지 내 구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공사'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마감일은 오는 20일로, 정부 주도로 이전·보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제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는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성평등가족부와 국가유산청, 경기도, 동두천시, 공대위가 참여한 제3차 대화협의체에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이전해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철거를 추진했던 동두천시가 보존을 수용하고, 공대위도 현장 보존 요구를 양보하면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재정 분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협약 체결은 지연되고 있다.
공대위는 "협약은 역사와 인권의 회복이라는 큰 원칙 아래 우선 체결돼야 한다"며 "큰 틀에서의 이전보존 합의의 협약체결 이후에나 논의될 세부 실행 조건들이 합의 자체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적인 재정 분담이나 지엽적인 조건이 합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전 보존'이라는 큰 틀의 협약부터 당장 체결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향후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철거 예산의 연말 집행 시한이 다가오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공대위는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어렵게 일궈낸 사회적 합의는 행정 절차와 예산 시한이라는 벽에 부딪혀 물거품이 될 위기"라며 "협약이 지연되어 동두천시가 올해 안에 철거 절차를 강행한다면, 시민들은 또다시 포크레인 앞을 온몸으로 막아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골든타임을 놓쳐 건물이 강제 철거된다면, 이는 정부의 명백한 약속 파기이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청와대가 국가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각각 국가의 보존 책임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청와대는 더 이상 부처 간 이견 뒤에 숨지 말고 즉각 결단하여 국가책임 원칙을 공식화하라"며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역사의 현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존하겠다는 명확한 원칙 선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이전·보존 연구용역 예산 3억원의 확보도 촉구했다. 해당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대위는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예산 확정으로 국가의 보존 의지를 증명하라"며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스스로 시작한 일에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이전·보존 협약식을 즉각 체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