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지휘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선 검사들이 정치적·법적 부담을 떠안고 공소취소 지시를 따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공소청 검찰총장의 직무승계·이전권이 실제 공소취소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명된 이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다.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특검 수사 결과 검찰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말에 "예단에 따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명확히 선을 그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 전 장관은 지난 3월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지난 9월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자는 특검의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향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지휘권을 행사할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소청법 9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이 공소취소를 지시한다고 해도 담당 검사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공소청법 8조는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은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담당 검사 개인이 공소취소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향후 정권의 부침에 따라 공소취소 결정이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할 공소청장의 직무승계·이전권이 변수로 꼽힌다. 공소청법 37조는 각급 공소청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직접 승계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담당 검사가 공소취소를 거부하더라도 공소청장이 직접 사건을 맡거나 다른 검사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공소취소를 추진할 수 있는 셈이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소청법에 따른 직무이전·승계권 행사"라며 "기관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고 이전 명령을 하거나, 자신에게 넘기라고 해서 직접 승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장이 '내가 총대를 메고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하면 주임검사로부터 그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직무승계·이전권을 행사하면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검찰 지휘부가 담당 검사의 의견과 달리 직무이전을 지시한 전례도 있다. 임은정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이른바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하려 했다. 당시 공판2부장은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도록 지시했지만 임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임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2017년 징계 취소를 확정했다. 당시 부장검사의 직무이전 명령이 적법한 권한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판결은 권한 없는 부장검사의 직무이전 명령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법률상 권한을 가진 공소청장이 직접 직무승계·이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고 직무승계·이전을 시도하더라도 실제 공소취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소취소라는 '독이 든 성배'를 일선 검사에게 마시게 하는 것은 법령상 가능하나,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지는 미지수"라며 "공판검사부터 부장, 차장, 청장 등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성배를 한꺼번에 마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