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지난 8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신 전 실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실장 등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우방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건 통상적인 외교업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전 실장 측 역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공소장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까지 공소사실을 보강해 의견서를 내달라고 했지만 종합특검은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신 전 실장 측이 요청한 사항은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돼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석명에 답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에 불분명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재판부도 대략적인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라며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은 (재판부 요청을) 무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3~4일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하달하고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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