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 교육위원회)은 12일 열린 대전시 동부·서부교육지원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학교폭력 조사와 불공정한 심의로 무고한 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동부교육지원청과 관할 파출소의 부적절한 초기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제보에 따르면 2025년 7월 동구 판암어린이공원에서 만 9세 아동이 다른 사람의 특정 행동을 네 차례 따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일상적인 갈등이나 억울한 정황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과 경찰 출동 사실만으로 만 9세 아동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단정해 사안을 이관한 것이 과연 정당한 조치였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무분별한 학교폭력 사안 접수와 심의위원회 회부로 인한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조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 초기부터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규정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종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련 학생'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A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사례에서는 3개월 이상 일방적인 집단폭행이 지속됐음에도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의 의견 중심으로 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피해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가해학생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심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심의체계 확립 △교육지원청과 경찰 간 공동 대응 매뉴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한영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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