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미희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1)이 12일 진행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지연 문제와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학교폭력 사안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대책을 따져 물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답변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4주 이내 개최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비율이 약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연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과 지역 간 공동 사안 증가, 수사 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 등이 제시됐다.
이에 김 의원은 심의가 늦어질수록 피해학생의 불안과 학생 간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심의 지연과 관계없이 피해학생의 안전 확보와 가·피해학생 분리, 상담 지원 등 보호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문제도 짚었다.
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행정심판은 16건, 행정소송은 5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이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일부 인용된 사례가 4건인 만큼 해당 사례를 분석하고 심의위원 연수와 객관적인 증거 중심의 심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초학력 보장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한 점검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초등학교 '깨알 문해교육'과 중학교 '움트는 동행 프로젝트'가 기존 두드림학교 및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질문했다.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문해력과 기초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중학교는 학습과 정서·관계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깨알 문해교육은 우리 학급 소리책 만들기와 이야기 마을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문해력을 키우도록 돕는 사업이고 움트는 동행 프로젝트는 마음 돋움과 배움 돋움을 연계해 학습 결손 보완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 관계 형성, 학습 자신감 및 진로 탐색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사업의 취지만큼 실질적인 성과 확인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사업 운영 실적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정도와 학습 자신감,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학교생활 적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사업은 기초학력 향상도와 한글 해득 수준 진단을 통해 중학교 사업은 학습역량과 학교생활 적응 등을 함께 살펴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학생별 보정지도와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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