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순천=조효근 기자]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27억여 원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와 의사,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간호사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남광주 순천시에서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의료급여 27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등을 고용해 이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에 수시로 출입하며 직원 채용 면접과 근태 관리에 관여하고 매출 보고를 받는 등 병원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인정했다.
그러나 의사가 A씨 부부에게 종속돼 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잃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병원 양도·양수계약 체결과 병원명 변경,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신고 등 주요 업무는 의사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가 두 차례 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지만 지급 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고용된 의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병원 수익의 분배와 귀속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병원 운영 관여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수익 분배 관계 등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