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김선우 기자] 경기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일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비한 수서~광주선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을 별도의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회신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역 신설을 전제로 장래역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사업은 독립적인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지난 9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제시한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방안의 법적·행정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질의를 진행했다.
시는 도촌야탑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재정을 투입해 터널 구조물을 미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성남시는 이번 회신을 근거로 시가 구조물 변경 비용을 부담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이 투자심사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지난 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행안부의 회신 내용과 시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장래역 구조물 형식 변경도 역 신설에 해당해 경제성(B/C)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후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구조물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은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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