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월세에 관리비까지 치솟으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서울시가 지원 확대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12일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사다리 복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 임대인, 주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월세·관리비 지원과 청년안심주택, 서울형 공유 주택 공급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대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 상승으로 더 좁고 낡은 주택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시는 기존 청년월세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했다. 2022년 3만6000명, 2024년 4만4000명에 이어 올해 3만2000명을 지원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2021년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대상주택은 2024년 보증금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주거 공간 공급도 확대한다. 시는 대학생 맞춤형 주거공간인 '서울형 공유주택'을 2030년까지 6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와 기부채납, 민관협력, 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 체육·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부설주차장과 식당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형 공유주택은 올해 공공매입 목표인 250호보다 2배 이상 많은 540호에 대해 매입 심의를 마쳤다. 시는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임대인과 전문가들의 제도개선 요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2022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영세 원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규제 강화도 월세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앞서 올해 3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9월 기준 1만1000호를 공급해 연간 목표의 8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주택은 12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 7586호, 미리내집 2565호 등이 공급됐으며 내년부터는 서울형 새싹원룸과 공유주택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청년 주거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시는 G3 균형발전위원회와 구상한 '청년 미래타운' 사업을 통해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신내차량기지와 수색차량기지,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상지를 개발 여건에 맞춰 조성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부터 임대인, 전문가까지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 정책에 녹여내겠다.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끊김 없이 청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촘촘하게 주거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