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발달장애인 부모의 고령화나 사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에 대비해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처음 도입한다.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 주거와 돌봄, 건강 등 필요한 지원을 미리 설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2030년까지 총 7075억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지원과 전 생애 분야별 지원 등 2대 전략,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는 발달장애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2027년 20~4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8년부터 자치구별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첫 번째 전략인 생애주기별 지원에서는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 4개 단계에 걸쳐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 등록 초기부터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조기개입 지원 아동을 올해 85명에서 2030년 350명으로 확대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인원도 올해 1580명에서 2030년 3000명으로 늘린다.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40+ 주간이용시설'은 내년 10곳에서 2030년 30곳으로 확대한다.
두 번째 전략인 전 생애 분야별 지원에서는 일자리와 소득, 주거와 돌봄 등 4개 분야에 걸쳐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중무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을 위해서는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관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종 예방·조기발견 고속검색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권과 여가를 위해서는 공공후견서비스와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 권리 침해를 당한 발달장애인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복지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발달장애인은 생애 첫걸음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성인이 돼서는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나누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