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와 유치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대전시교육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보호, 학교 교육시설 전기안전관리,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등 교육 현장의 주요 문제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등 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직원들이 체감하는 보호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민간 보험상품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교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원들이 피해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체계와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교육시설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일부 업체가 15~20년 가까이 관련 사업을 수행해 온 점을 지적하며 학교를 지역별·그룹별로 묶어 입찰하는 등 다양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전기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운영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1~3지망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수 지원 등으로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 소관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보통합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유치원에 규제와 행정 부담을 더하기 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원자가 돼야 한다"며 "교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유연한 지원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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