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사법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넘기게 됐다. 주식 부정 거래 의혹은 부부를 둘러싼 여러 재판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재판이었다.

1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윤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에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해 부당 이득(약 1억원)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윤 대표는 BRV의 최고투자책임자로서 알게 된 메지온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아내인 구 대표에게 미리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다.

앞서 공소청(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1억566만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지난 2월 부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가 BRV의 투자 발표(19일) 이전이자, 구 대표의 매수 시점인 2023년 4월 12월경 이미 생성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중요 정보를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비록 투자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정보가 완성됐다고 할 수 없더라도, 2023년 4월 11일, 적어도 4월 12일 오전에는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보가) 구체화돼 미공개 중요 정보가 이미 생성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구 대표가 윤 대표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간접 증거를 통한 혐의 입증에 집중해 왔다. 두 사람이 부부라는 점에서 녹취 등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메지온 외에도 고려아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앤컴퍼니 등 구 대표가 사들인 주식 종목과 BRV 투자 회사가 다수 겹친다는 점 △부부가 텔레그램을 통해 주식과 관련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해 왔다는 점 △메지온 주식 매수 당시 고가 매수도 허용하는 등 구 대표가 이전과 다른 이례적인 행동을 보인 점 등을 간접 증거로 제시했다.

나아가 검찰은 결심에서 9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구 대표와 윤 대표의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증거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가 '의심을 자아낸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주식 매수 시점이 공교롭긴 했으나, 간접 증거로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보호자인 윤 대표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자아내기는 한다"며 "그러나 메지온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 대표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기엔 일부 자금만 투입했다. 이후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대표의 메지온 주식 매수 시점이 정보 생성 직후라는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이는 유죄 의심 정황일 뿐"이라며 "구 대표 주장과 같이 다른 경로로 메지온 관련 정보를 접한 후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여러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대표적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국적자인 윤 대표는 강남세무서를 대상으로 약 123억원의 종합소득세, 약 90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고 있다. 또한, 윤 대표는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연 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대여금 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고, 과거 르네상스호텔 매각·재개발 관련 투자 지분에 대한 이익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조 씨로부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주식 부정 거래 혐의는 구 대표와 윤 대표가 실형을 구형받은 유일한 형사 재판이었다. 부부 입장에서는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넘기게 됐다. 물론 검찰이 상고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상고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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