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사학비리 예방과 점검을 위해 사학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를 막는 데 필요한 것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감독 체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사립대학은 공적 재정의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며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교법인의 사유화와 불공정한 채용과 인사, 교비의 부적절한 사용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학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존 감사처분과 사법적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비리와 부당 운영을 신고한 교직원이 징계나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신고 이후 이뤄진 인사조치가 공익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관계기관과 연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한양대·홍익대·김포대·강동대·신한대·삼육대·칼빈대 등 7개 대학의 친인척 채용·연구 윤리·재임용 등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법인에는 교비 약 140억원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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