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남광주시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립의대 선정과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주요 현안의 추진 방향을 놓고 갈등도 드러났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전남광주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김민석 대표와 당 지도부,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광주 관련 국비 13조9000억 원이 반영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군공항 이전을 지역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법률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 설치된 초광역특구법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도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초광역특구법과 통합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시장은 통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보완 사항을 정리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시당위원장 역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광주 민·군공항 이전,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정부 예산안에 전남광주 관련 국비 13조9000억 원이 반영됐지만 반도체 기반시설과 AI 산업 육성 등 일부 핵심 사업은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지난 9월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용수 공급시설과 AI 인프라 등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전후보지인 무안군은 주민투표에 앞서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산단 조성 등 정부의 약속이 지원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의대 선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이날 회의장 밖에서 이어졌다.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회의장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정부의 국립순천대학교 의대 신설 대학 선정에 항의했다.
이들은 선정 과정의 공정성 검증과 국립목포대학교를 포함한 재심사를 촉구하며, 서남권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것을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서남권과 도서지역 주민들이 필수 공공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목포대를 포함한 재심사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용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김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회의 직후 비대위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반발도 계속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노동·환경·안전 분야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동특례 조항 등을 둘러싼 이견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부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남광주 현장에서 산업·재정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실제 예산 반영과 법안 처리, 군공항 이전 및 서남권 의료 대책의 구체화 여부가 향후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