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증권사와 은행 15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7개사는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7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기존 최대 기록인 퀄컴의 1조31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증권사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이며, 은행은 국민·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총 150건의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마감 직전 1~2분 전까지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투찰금리를 주고받거나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150건 중 145건에서는 단순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

담합은 일상적인 업무 관행처럼 이뤄졌다.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곧바로 금리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전화통화로 투찰금리를 합의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5초에 불과한 사례도 있었다.

담합을 지속하기 위한 내부 관리도 이뤄졌다. 업체들은 입찰 담당자가 바뀌면 경쟁사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입찰 시간대별 정보교환 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했다. 출장 등으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대직자까지 지정해 합의와 정보교환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들은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인해 낙찰금리가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교환함으로써 국고채 입찰시장의 경재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국고채 입찰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국고채 발행금리는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행위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 특히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한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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