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후보, 공소취소 논란에 "예단·억측 부적절…특검 지켜볼 것"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
"공소취소 모임이나 변호인 참여 안 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 때에 많은 예측과 예단,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8시 39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의 특검 진상규명 활동을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는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에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대장동·쌍방울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고 현재 위치에서는 평가하는 것 역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자신을 둘러싼 과거 의혹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 측근들에게 성남산업진흥재단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 기존에 설명드린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 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지대회가 열렸다는 의혹에는 "제가 그런 실무적인 일까지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행사 개최 사실을 인지했는지 묻자 "현재로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각오도 밝혔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선임될 공소청 검찰총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조직 안정과 구성원 사기 진작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급증하는 관계성 범죄 예방,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외국인 인권 보호와 합법적인 체류질서 확립, AI 기반 법무행정 선진화, 법무부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고충 해결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의 인사청문 과정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