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당시 문서 접수 처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한 달 기본급을 40% 깎았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태우 판사는 지난 2015년 4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자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4년 2월 재단 직원 A 씨가 문서 접수 처리를 미흡하게 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단은 이 후보자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 3월 A 씨의 기본급에서 40%에 해당하는 123만7700원을 빼고 급여를 지급했다.

당시 근로기준법은 징계로 한 달 급여에서 깎을 수 있는 총액을 해당 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감봉 한도는 33만8685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후보자가 이 한도를 넘겨 급여를 깎았고, 초과분 약 90만원을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후보자가 2013년과 2014년 A 씨의 연봉을 인상하면서 변경된 임금 조건을 담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자 측은 매달 급여 명세서를 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지 급여의 세항목이 포함된 급여 명세서를 교부했다는 것만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1년 12월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을 주도록 했는데, A 씨가 서면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후보자가 재단의 기존 감봉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넘겼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단 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감봉 한도가 적용되지만, 성남시가 출연한 이 재단은 이 후보자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참고해 자체 감봉 기준을 마련해 뒀다.

또한 담당 직원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이 후보자의 결재까지 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이 내정자는 2014년 12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감봉 규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공무원 규정을 준용했던 관행상의 문제들이 투영돼서 생긴 문제"라며 "준용 규정들과 근로기준법이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규정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