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 재난관리기금이 실제 위험요인 해소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성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0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 집행 실효성과 안전감찰 사후관리, 시민안전보험 보장체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이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제 위험요인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지원 사업이 위험 감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난관리기금의 집행 규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원 이후 위험요인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안전감찰 이후 사후관리 문제도 짚었다. 감찰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 완료일과 재점검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만 기록하는 방식으로는 현장의 안전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현재 시민안전보험에서 개물림 사고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고에 대한 보장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보험금을 청구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시민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청구 절차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시민안전실은 2027년도 보험계약을 앞두고 개물림 사고 관련 보장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금 미지급 건의 처리현황도 확인해 자료를 제출하고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을 통한 보험 안내와 홍보 효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시민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보상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전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행정의 책임이 이어져야 한다"며 "재난관리기금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피해 보장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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