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美 중간선거 후 통상 압박 계속…관세·투자·입법 대비해야"


'중간선거 이후 통상 정책 전망' 보고서 발표

대한상의는 미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 재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미국 중간선거로 정치 지형이 재편됐지만,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통상 압박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0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간선거 이후 산업계 3대 변수로 관세와 투자, 입법을 지목했다.

우선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존 한미 합의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실익 중심의 접근을 강조했다.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시작된 무역법 301조 구조적 과잉 생산 조사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대미 투자의 경우 행정부의 '조기 집행' 압박과 의회의 '성과 검증'이라는 이중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은 전략적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사업 선정 과정과 회수 구조, 한국 기업의 운영 기회 등을 고려해 강점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산업별 규제 변화를 이끄는 미 의회의 입법 동향 모니터링과 소통 채널 확대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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