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대법원이 오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연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김성수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사건 속행기일을 연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 전 장관도 내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료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될 수 있다.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꾸미기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 혐의 중 일부를 이유무죄로 뒤집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뒤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단전·단수를 지시받거나 전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이므로 함께 심리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일은 법원조직법 65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기록과 법률 쟁점 등을 검토하고 내부 합의를 거쳐 과반수로 파기환송과 판결 확정 중 결론을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