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의 부과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초구는 올해 안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과 기한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포현대는 2021년 준공됐지만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서초구는 오는 12월 30일을 부과 시한으로 판단하고 조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지난 9일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을 준용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부과가 불가능하다.
다만 2023년 12월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에는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담겼다.
국토부는 해당 조항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검토해 부과 기한에 대한 해석을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초구는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난 4일과 9일 두 차례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부과 기한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을 오는 13일까지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