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 앞 "공소취소 특검법은 李 탈옥법"…거부권 행사 촉구


장동혁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
정점식 "공소취소 부역자 되면 훗날 처벌 대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종로=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셀프탈옥 악법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공소취소 특검법=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 등 피켓을 들었다.

의원들은 의원총회 시작과 함께 "이재명만 탈옥하는 특검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을오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이 대통령은 친명 좌장 정성호조차 하지 못한 일, 공소취소 모임 대표 김승원에게도 맡기지 못한 일, 공소취소 모임 소속 박균택·양부남에게도 마음 놓고 맡기지 못한 일을 성남 카르텔 20년 지기 이용철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이 대통령의 탈옥 프로젝트"라며 "이 위헌적인 프로젝트에서 이 후보자의 역할은 공소취소 지휘자이고 특검의 역할은 공소취소 전위대"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청 검사들을 향해서도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지역구에서 1인 시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말과 주중 상관없이 언제든 지역구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1인 시위에 동참해달라"며 "광역·기초의원, 당원들과 함께 출퇴근길 규탄 시위를 실시해달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이 대통령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한 탈옥법"이라며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모두 이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특검에 파견된 300명은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장, 경찰청장, 중수청장,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법왜곡죄의 공범으로 반드시 법의 처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된 청와대 모든 참모들도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동시에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국민들께서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국 상황과 국회 일정을 고려해 추가 장외집회 등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장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상황과 향후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외집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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