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시장 속내는 숫자만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집心탄회]는 집을 둘러싼 정책과 시장 흐름을 허심탄회하게 짚어보는 공간입니다. 정부 정책부터 시장 목소리까지 현장을 누빈 기자가 주요 부동산 현안을 기자수첩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장 공백을 맞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최인호 사장이 취임 약 10개월 만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주택사업 보증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책 성과 연속성과 후임 인선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최인호 HUG 사장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최 내정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지내며 주택·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부대변인과 국내언론비서관을 역임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 발표에서 "더 낮은 자세로 여·야당·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지난 1월 28일 제10대 HUG 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당시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의 도약'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회·정부·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HUG 경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행이 결정되면서 주요 경영 과제는 후임 사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HUG는 주택 관련 보증업무와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주택분양보증·임대보증금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을 통해 주택사업과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의 자금조달을 뒷받침하는 보증업무는 주택공급 확대와 직결된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 이어 올해 1·29 대책과 8·13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공급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 HUG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비사업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뒷받침한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HUG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지난 4일부터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에 나섰다.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을 HUG가 보관·운용하고 계약 종료 시 직접 반환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여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기관장 공백이 곧바로 정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HUG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주거안정 정책에 발맞춰 공적보증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해 왔다. 최 내정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HUG 사장을 지낸 만큼 청와대에서도 주택정책 현안과 관련 입법을 조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HUG가 당면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후임 인선이 중요하다. 최 내정자가 취임 당시 강조한 신사업 발굴과 보증 확대는 물론 최근 도입한 전월세 안심신탁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HUG로서는 향후 새 수장 체제에서도 주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