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 위험이 큰 부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반면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중복검사를 줄여 제작사의 부담을 낮춘다. 국내 시험·인증 기반을 확대해 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차량의 설계가 국가에서 정한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됐으며 설계와 제작 적합성을 확인하는 형식승인·품질관리체계를 점검하는 제작자승인·설계대로 제작됐는지 확인하는 완성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선안은 안전부품 검사 강화·검사절차 간소화·해외진출 지원·제작품질 검사 신뢰성 강화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내 전담 분과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철도차량의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다. 위험도가 높은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고 낮은 부품은 제작사의 시험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 부담을 줄인다. 올해 말까지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시범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관련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부품 교체나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검증도 강화된다. 특정 부품의 변경이 차량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폭염·한파 등 극한기후에 취약한 부품에 대한 검증체계도 보완한다. 검사절차는 간소화한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완성검사에서 같은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해 제작사가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오는 12월부터 신규 제작·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류 준비·검사절차·소요기간 등을 안내하는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차종과 검사단계에 따른 검사기간 가이드라인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기반도 확충한다. 국내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기술기준(TSI)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유럽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전문인력을 늘린다.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인정도 추진해 기업들의 시험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끝으로 제작 현장의 품질관리와 검사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실제 차량 제작기간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3자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사고위험이 높은 부품의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나가겠다"며 "불필요한 중복검사는 줄이고 검사절차를 효율화해 제작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