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서다빈 기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48일 만에 후임으로 지명된 이용철(현 방위사업청장) 후보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며 맞서고 있다. 법무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장동' 의혹이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당의 검증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과거 민변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한때 같은 법무법인에 몸담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반부패 제도개혁 경험과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고려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명 직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가 2010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준 사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숨은 설계자'로 지목하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엄호에 나섰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가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해 왔다고 강조하며 "옛날에 성남에 있었다고 해서 요즘은 성남에 주소지만 걸쳐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튜브식 의혹 제기를 막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를 "대쪽 같은 분"이라며 부당하게 지휘할 인물이 아니라고 옹호했다.
이 후보자 역시 의혹에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이 대통령과 친분에 대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논란에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도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이 후보자와 약 2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포커를 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며 "매우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장동 관련 논란에 휩싸이면서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보다 인사 검증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인력풀이 이렇게까지 부족한가 싶은 생각도 든다"며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사람을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잠잠했던 대장동 이슈와 유동규 문제도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방위사업청장까지 지낸 만큼 인사 검증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승원 전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논란 끝에 낙마한 만큼 이번 인선마저 무산될 경우 정부·여당의 인사 검증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도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다음에는 누구를 내세울 수 있겠느냐"며 "정부·여당으로서도 더 이상 인사 실패를 반복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와 대응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되,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확인 등 검증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제기되는 의혹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엄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