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여야의 대치 정국이 심화하고 있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여당이 나머지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과 추가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극한 대치가 예산안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정국이 평탄치 않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자신의 형사사건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취임 이후 중단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 민주당은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이첩도 요구할 수 없다며 공세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공방은 예산안 심사 갈등을 키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성명을 내고 향후 법사위 일정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으로 예산 심사에 불참하기로 했다"라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예산안 심사가 삐걱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오는 12일과 19일 본회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원만하게 법안 처리를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더라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시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법사위의 예산 심사 보이콧 선언은 그 상임위의 결정일뿐 당 차원의 검토 사항은 아니"라며 "가장 핵심 상임위인 예결위도 보이콧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야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심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야권 원외 인사는 통화에서 "사실 예산 문제만큼은 여야가 한통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역구 민원이나 숙원사업 해결에 드는 예산을 따내야 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야당은 아예 예산안 심사에서 손을 떼기 어렵다. 적정선에서 협조할 거로 본다"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견해차를 보여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편성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쟁점이다.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유자금을 국가채무에 줄이는 데 써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예산 30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민주당과 치열한 샅바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