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장인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TF'의 본격적인 활동을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임 실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해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한 점을 상기시키며, 지난주 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임 실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이 예방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강조했다. 결혼 비용 '깜깜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공공예식장을 국민에게 더 많이 개방해 신혼부부와 부모들이 결혼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임 실장은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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