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손원태 기자] 국내 배달앱 1·2위 주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양사 모두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

공정위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모회사인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잠정 금액으로, 공정위는 총 10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양사가 입점 음식점을 상대로 메뉴가격이나 할인혜택 등을 경쟁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압박했는지, 최혜대우 요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배달의민족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및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의혹 등을 추가로 들여다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고객부담 배달비 등 6개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와우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배달의민족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에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 할인혜택 등 3개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배달비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배달앱 시장 1·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의 가격 등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8.45%, 쿠팡이츠 34.44%로 90%를 웃돈다.

최혜대우 요구 행위의 관련 매출액은 쿠팡이츠 5조149억원, 배달의민족 4조65억원으로 산정됐다. 과징금은 쿠팡이츠가 3008억9600만원, 배달의민족이 1602억6300만원이다. 이 매출액에는 플랫폼이 받는 중개수수료와 소비자 부담 배달비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자체배달 전환 강제 행위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배달예상시간 부당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약 15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은 5조7500억원으로 집계했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공정위의 과지금 처분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다"면서 "이러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역시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는 소비자도 외식 점주도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었던 상생 정책을 단순히 위법이라고 단정한 잘못된 결과"라며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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