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안=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신안군이 박우량 전 신안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과 계약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며 박우량 전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백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적정성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전임 군정의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일 민선7·8기 추진된 주요 사업 4건과 관련해 박 전 군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이다.
군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공유재산 교환과 계약 방식, 대규모 사업비 집행 및 수목 평가액 산정 과정 등이다.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서는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이뤄진 토지 교환 절차가 쟁점이다.
군은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 수목 식재가 이뤄지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환 대상 군유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에 활용했다면 20년간 약 50억 원의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근거로 재정적 손실 가능성도 제기했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은 사업비 선지급과 시공업체 선정 과정이 조사 대상이다.
군에 따르면 3권역 안심숙소 건립사업에서는 총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7억3000만 원이 선급금으로 지급됐다. 군은 계약 절차와 선급금 지급이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수사를 요청했다.
기증수목 사업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배경과 지급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안군은 2020년부터 팽나무 등 167만여 주의 수목을 기증받는 과정에서 굴취·운송 등 비용으로 군비 429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기증수목 평가액 1173억 원의 산정 근거와 기증사례금 234억 원의 지급 기준이 적정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에서는 정원수협동조합과 체결한 399억 원 규모의 계약이 도마에 올랐다.
군은 해당 사업에서 939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조사하고 계약 방식과 행정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발에 앞서 신안군은 지난 7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교환과 염전근로자 숙소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군은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협조하고 있다.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주요 사업의 계약과 공유재산 관리체계도 점검할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이번 고발이 전임 군정의 정책이나 성과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과거에 추진된 사업이라도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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