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성호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첫해에 제조업 노사분규 건수는 줄어든 반면, 기업들의 근로 손실 일수는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노사관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노사분규는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88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근로 손실 일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5.2% 증가한 48만9190일로 나타났다.
경총은 올해 노조가 단순 임금 인상을 넘어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정례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기업이 거둔 이익을 배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언급돼 왔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신기술·자동화 도입 시 노조 합의 등 인사·경영권 관련 요구와 함께 △정년 연장 △고정상여 △고정 OT 등 고정적 인건비와 인력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도 병행됐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기업에서는 반복적인 부분파업과 전면파업, 고공농성 등이 발생했다. 현대차 노조는 반복적인 부분파업과 10년 만의 전면파업을 벌였다. 교섭 타결 전까지 2교대 근무자 포함 시 총 120시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른 현대차의 생산 및 매출액 차질은 각각 약 5만5200대,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HD현대중공업 노조 또한 11차례 부분파업과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한화오션도 노조 파업에 거제사업장 핵심 생산 설비가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자동차 부품사에서도 임금 및 단체협약과 사업·생산구조 개편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발생했다. HL만도 노사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특별상여금 지급 정례화 △조합 간부·대의원 등에 대한 유급 조합활동 확대 △산업안전보건위 간사에 대한 유급 인정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자연 감소 인원 발생 시 2개월 내 정규직 자동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대기업과 부품사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산업 공급망 전반에 연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영업이익 N% 성과급 등에 대해 "단기적인 업황 호조 등을 계기로 기업의 고정적 부담이 증가하거나 제도화할 경우, 향후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 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