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스피 급락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비판하며 개인투자자 피해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금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또다시 무너졌다. 개장 3분 만에 코스피 5000선이 붕괴되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가 8% 이상 폭락할 때 시장의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서킷브레이커가 올해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11차례 발동됐다. 그중 9차례가 지방선거 직후인 6월부터 지난주까지 불과 5개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자산증식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가라'고 했고 취임 이후에도 부동산에 쏠린 자금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지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5월에는 코스피 8000선까지 돌파했다. 정부·여당은 마치 자신들이 이룬 위대한 성과인 양 치켜세우기에 바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둔 5월 28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높이는 모험을 강행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까지 증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라며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두 배로 늘어나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두 배로 커지는 투기적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국민들은 그 환상에 자신의 재산을 걸었다. 중장년층은 노후자금을 털어 넣었고 청년들은 결혼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까지 끌어모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며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대한 도박판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결국 지옥문을 열었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억누를 수 있고 주식시장은 돈을 끌어모아 띄우면 된다는 오만한 발상이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에 답하실 때가 아니다. 정부를 믿고 영끌투자까지 감수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습대책을 밝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연금의 투자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왜 서둘렀는지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공개하라"며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