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 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 이재명 정권은 헌법을 수호할 능력도 없다"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탄핵이 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을 수호할 능력이 없는 대통령은 재판 재개가 답이다. 이재명 스스로 자신의 모든 죄를 지우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만 한다"며 "이재명이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당장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한 법이다.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탈옥시키기 위한 법이다. 한 마디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을 문제 삼기도 했다. 장 대표는 "특검에 투입되는 인원이 300명이 넘는다. 국민은 검찰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져서 밤길 걷는 것조차 불안하다"며 "특검이 쓰는 돈은 380억 원이 넘는다. 하다 하다 본인 면죄부 발급에 혈세 380억 원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죄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하지 않겠나. 범죄자 이재명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국민을 배신했다. 이재명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로지 자신들을 지키는 데에만 쓰고 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의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지키는 힘도 결국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저항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다 함께 분노할 때가 됐다. 우리가 함께 저항할 때가 됐다"고 호소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법원도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권력에 맞설 용기가 없다면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한다. 독재와 싸우지 못하는 양심으로는 결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의 판사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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