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먹거리위원회가 내년도 먹거리 예산 삭감 가능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민간위원 22명은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밥상은 지켜야 한다. 먹거리 민생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핵심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희현 공동위원장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먹거리 예산 삭감과 사업 중단 우려에 깊은 위기감을 느낀다"며 "도와 도의회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간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아직 내년 개별 사업 삭감이나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사업 축소·중단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급식 현장과 가정,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린이 건강과일과 학교·군 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영유아 공공급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등을 언급하며 "먹거리 예산은 도민 건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는 필수 민생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먹거리 지원을 줄인 부담은 어린이와 취약계층, 가정과 농민에게 돌아간다"며 "도비 축소는 교육청과 시군의 부담을 늘리고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키울 수 있다. 한번 약화된 생산·공급체계를 회복하려면 더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와 도의회에 △핵심 먹거리 민생사업 예산 우선 확보 △사업별 예산 조정 내용과 근거 투명한 설명 △예산 조정에 따른 정책 영향 위원회 보고 △도·도교육청·시군 공동책임 유지와 연중 지원 등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민간위원들은 추 지사와 안민석 교육감,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회에 공식 면담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인식하고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함께하겠다"면서도 "공공성과 현장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일률적인 삭감과 사업 중단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밥상을 지키는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가 줄어들지 않고 어려운 이웃의 식사가 끊기지 않도록 2027년도 예산에 그 책임을 분명히 담아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는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라 먹거리계획의 수립·변경과 정책 시행·평가 등을 심의하는 민관협치기구다.
제4기 위원회는 경기도 6명, 경기도교육청 2명, 도의회 2명, 관련 기관 1명, 민간 위촉위원 26명 등 모두 37명으로 꾸려졌다. 공동위원장은 추 지사와 안 교육감, 민간위원 대표인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가 맡고 있다.
민간 위촉위원은 모두 26명으로 공공기관 소속 등 4명을 제외한 22명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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