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오는 30일 조기 개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당초 내달 7일로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오는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기회의 조기 개최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투표 결과 11월30일로 정기회의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소폭 앞섰다"며 "임시회의 개최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근 민주당 등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청와대와 대법관 재체청 갈등 등에 따른 사법부 독립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연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규칙 5조 2항 단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앞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현직 법관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최근의 사법제도 개편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사법개혁은 국민 자체가 아닌 특정 집단을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일엔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은 '사법부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내란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정치권이) 부디 이성을 찾고 그쯤에서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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