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상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방식을 손질한다. 기존 연체율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차주의 생활 변화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김성욱 부원장 주재로 '중소금융업권 포용금융 체감성과 측정·환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는 중소금융업권과 학계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포용금융 성과를 공급 이후 피지원자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측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에는 △대출 공급액 △이용자 수 △수익성 △연체율 등 금융회사와 상품의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를 판단했다. 차주의 경제적 자립이나 생활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제시한 금융 웰빙(Financial Well-being) 개념 등을 참고해 체감성과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평가 영역은 △월세와 공과금, 식비 등 필수 지출 유지 △구직·학업·영업 등 경제활동 지속 △경제적 이유로 일상적인 선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생활 자율성 △금융 부담에 따른 심리적 불안 완화 등 네 가지로 나눈다.

차주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은 모바일 설문조사를 활용한다.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시점에 차주의 생활 여건을 파악한 뒤 6개월과 1년이 지난 시점, 만기 연장 시점 등에 동일한 항목을 다시 조사한다.

문항은 10여개로 구성해 응답 시간을 1~2분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설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평가 결과는 금융회사별 상품 개선과 정책 지원 기준에 활용한다. 성과가 확인된 상품은 다른 금융회사와 업권에 공유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품은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 부가 서비스 등을 다시 살펴보도록 유도한다.

대출뿐 아니라 투자와 출자,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까지 포용금융의 범위에 포함한다.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대환대출과 재무상담을 결합한 상품, 지역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과 경영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에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햇살론과 중금리생활안정대출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평가를 추진한다. 이후 실무회의를 통해 설문 문항과 측정 방식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F 논의를 통해 참여회사, 대상상품, 체감성과 측정지표 및 설문 문항·방법 등을 확정하여, 연내 시범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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