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여야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야당은 국가채무를 줄여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맞섰다.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에 국가채무 증가액 106조원은 올해 51조원의 서울시 예산의 약 2배를 넘는 돈"이라며 "즉, (정부가) 2년 치 서울시 예산을 어마어마한 크기의 빚을 추가로 더 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계획한 미래기금 적립액은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13.3조원) △성장동력(14.2조원) △지방(15.3조원) △교육·인재(10.1조원) 4대 분야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12조5000억원은 기금 재원으로 충당해 내년도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향후 세수 변동과 재정 수요에 대비한 여유자금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힌다면서 왜 돌아오는 것은 빚더미냐고 국민은 의문을 갖는다"라면서 "돈이 더 들어올 때 빚부터 줄이지 않고 씀씀이부터 늘리면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무엇으로 버틸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162조3000억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큰돈 주머니까지 따로 만들겠다고 한다"라면서 "미래 세대가 갚을 빚은 쌓아놓고 지금 정부가 쓸 돈부터 챙기는 것이 어떻게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나. 정작 다음 세대의 몫을 당기는 '미래의 약탈'이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조금 언성을 높여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이 눈이 없어 미래대응기금이나 국가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양호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정책으로 평가했겠나. 아무리 사슴을 돼지라고 주장한들 사슴이 돼지일 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뜻하지 않게 한꺼번에 큰 '상여금'이 우리에게 정말 행운처럼 다가왔다"라면서 "이걸 일시에 다 쓰는 것은 후대에 진짜 죄짓는 일"이라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하게 SNS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고 싶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라며 "많은 문제를 제기해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계기를 찾고 싶다고 생각하신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가 30조5000억원 적게 편성된 것과 관련해선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지방교부세가 축소된 건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을 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하는 산식 변경 때문이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률분은 100조2000억원이지만 달라진 산식을 적용하면 69조7000억원으로 현행 대비 30.4%(30.5조원) 줄어든다. 이중 15조2662억원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69조6653억원이 편성됐다"라며 "정부는 감소분에 대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서 15조26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되고 그 결과 재정 자율성이 악화됐다고 하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15조2660억원 중 지방 재정으로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3조5000억원 정도"라며 "재정 분권이 제약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세수가 급증한 해에 지방 재정이 많이 늘어났다가 다음 해의 세수 결손으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면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해킹 사태에 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한 총리는 금융·공공기관 등 무차별적인 해킹 사건과 관련해 "AI 해킹 관련된 부분들에서 일반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대책 잡을 것과 내각에서 할 일들 분리해 챙겨 보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