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2027년도 본예산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750억 원(3.6%) 늘어난 2조 1579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여 개 세부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절감한 재원을 복지와 안전,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시청 정음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시정 5기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8151억 원으로 전년보다 4.1%(722억 원), 특별회계는 3428억 원으로 0.8%(29억 원) 증가했다.
시는 재정혁신을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국비 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효과가 낮은 60여 개 사업을 폐지·유예해 109억 원을 절감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비법정전출금 200억 원도 일시 조정했다. 확보한 재원은 복지 수요 등 주요 시정과제에 투입한다.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법정·의무지출 비중은 전체 예산의 66.2%로 전년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36.7%에서 33.8%로 낮아졌다.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418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발행 규모인 736억 원보다 318억 원 줄어든 수준이며 채무비율은 올해 최대 22.3%에서 내년 21.3%로 낮아질 전망이다.
대중교통 정책도 바뀐다. 시는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확대에 맞춰 내년부터 자체 교통비 지원사업인 '이응패스'를 종료하고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한다. 다만 어울링 무료 이용 혜택은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도 유지한다. 올해 이응패스 이용 정산금 25억 원도 예산에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은 기업 유치와 청년 지원, 복지, 안전, 문화·체육, 대중교통, 소상공인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을 전년보다 130억 원 늘린 178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19억 원, 조치원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13억 원을 투입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 홈헬스케어 실증사업 10억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42억 원, 창업도시 공모사업 6억원 등 미래산업 육성 예산도 반영했다.
청년 지원을 위해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305억 원, 청년월세 지원에 24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했다.
저출생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2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하반기부터 출생아 1명당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에도 61억 원을 배정했다.
기초연금 1067억 원, 생계급여 344억 원, 주거급여 125억 원 등 필수 복지예산을 반영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도 13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7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고가사다리차 교체에 23억 원, 특수구급차와 음압구급차 보강에 6억 원을 반영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곳과 하천·소하천 정비에도 16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에 60억 원,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 마무리에 44억 원을 편성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조직위원회 운영과 경기장 시설 보강에는 171억 원을 투입한다.
대중교통 분야에는 모두의 카드 지원금 48억 원을 비롯해 세종~공주 BRT 운영분담금 16억 원, 조치원 광역 BRT 사업비 17억 원을 반영했다. 노후 버스 45대와 공영자전거 어울링 500대도 교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에 75억 원, 대출 이차보전에 27억 원을 편성했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비도 각각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반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직사회 자체 절감 방안도 추진한다. 시청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우선 8.5개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공무원 연가보상 일수는 12일에서 5일로 줄이고 건강검진비 지원은 매년에서 격년제로 변경한다. 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직장동호회 지원도 일시 중단한다.
세종시는 재정혁신을 지속 추진하면서 신규 세원 발굴과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체납징수 강화 등을 통해 자체 재원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상호 시장은 "관행과 중복 사업은 줄이되 시민의 일상과 안전은 지키고, 절감한 재원은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미래 성장기반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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