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탈락과 관련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이 평가위원별 점수를 공개하며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과 수익성이 개선됐는데도 최종 평가에서 탈락한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검증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근·장재석 충남도의원과 박만 홍성군의회 의장, 권영식·김은미·신경진·임이재 홍성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정책성 평가에 참여한 10명의 평균 점수가 0.5를 넘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KDI가 의원실에 제시한 최종 종합평가(AHP) 점수는 0.427로 사업 추진 기준인 0.5에 미치지 못했다.

평가위원 8명의 개별 점수도 0.373~0.487로 전원 기준점을 밑돌았다.

강 의원은 "정책성 평가가 0.5를 넘었는데 최종 점수가 0.427로 떨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가위원별 세부 평점과 산출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KDI의 수익성 평가 차이도 문제 삼았다.

사업 규모 축소 과정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0.77에서 0.86으로, LH의 수익성 지수(PI)는 0.86에서 0.94로 개선됐지만 KDI는 공공재정 지원을 반영한 수익성 지수를 0.34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LH가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며 홍성군에 재정부담을 요구해 만든 사업구조를 KDI가 오히려 수익성이 낮다는 근거로 삼았다"며 평가 기준과 산식 공개를 촉구했다.

홍성군은 예타 통과를 위해 지방비 부담을 확대하고 미분양 부지가 발생하면 2년 이내에 전량 매입하겠다는 확약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조속한 예타 신청을 요구해 놓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좌초 위기에 빠뜨렸다"며 관계기관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홍성 국가산단은 2023년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당초 약 71만 평이던 사업 규모가 약 30만 평으로 축소된 끝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라는 이유로 평가에 다른 잣대가 적용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운명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KDI에 평가위원별 세부 평점과 종합평가 산출 근거 공개를, 국토교통부와 LH에는 지방비 부담 확대와 미분양 부지 매입 확약을 요구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촉구했다.

또 재정경제부에는 예타 과정의 공정성과 평가 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정치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홍성 국가산단을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KDI 평가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나 왜곡이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정부가 국가산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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